(사진 설명 : 지난 1월 12일 청양군청 알림판에 인구가 3만 명에 근접했다.)
청양군(김돈곤 군수)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본격적인 준비 단계를 마무리해 가면서, 인구 감소에 직면했던 농촌 지역에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충북 옥천군(황규철 군수) 등 다른 시범지역에서 이미 인구 증가가 가시화되면서, 청양군 역시 인구 회복과 지역 활력 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청양군의 경우 우여곡절 끝에 충남도(김태흠 지사)의 도비 30% 분담이 결정되면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지난해 12월 22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 1단계 절차에 들어갔다. 청양군은 신청 초기 한꺼번에 인원이 몰리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읍·면별로 접수 일정을 분산해 접수를 진행했다.
청양군 정산면의 경우 지난 1월 2일부터 31일까지 미신청자에 한해 지역에 관계없이 자유 신청을 받고 있으며, 담당자는 “현재 신청률이 약 85% 수준에 이른다”고 전했다. 청양군은 신청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접수 현장에 도우미를 배치해 모바일 청양사랑상품권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지원하고 있으며, 고령자들도 큰 어려움 없이 신청을 마치고 있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지난 1월 12일 청양군청 알림판에는 군 인구가 3만 명에 근접했다는 수치가 게시됐다. 장기간 이어져 온 인구 감소세가 완만해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며,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 효과에 대한 기대를 키우고 있다.
충청북도(김영환 지사) 시범지역인 옥천군에서는 군수가 직접 주민들과 소통에 나섰다. 황규철 옥천군수는 지난 12일 청성면을 시작으로 오는 16일까지 각 읍·면을 순회하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주민설명회를 열고, 지원금 사용 지역 제한 등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옥천군은 아직 사업이 본격 시행되기 전임에도 인구 증가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옥천군 인구는 4만 9,601명으로, 한 달 사이 1,192명이 늘었다. 이 가운데 54%인 644명이 대전에서 전입한 것으로 집계돼, 농어촌 기본소득이 광역도시 인접 농촌으로의 인구 이동을 촉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정수급 방지에도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철저한 관리와 점검을 주문했으며, 시범지역 군들은 전담 조사반을 구성해 실거주 여부를 상시 확인할 방침이다. 위장전입이나 불법 유통 등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지원금 환수는 물론 제재부가금 부과와 강제징수 등 강력한 행정 조치가 뒤따른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는 청양군을 포함해 남해, 정선, 연천, 영양, 신안, 순창, 장수, 옥천, 곡성 등 전국 10개 군이다. 전문가들은 “아직은 시범 단계이지만, 이미 인구 이동과 지역 소비 회복이라는 초기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청양군이 이 기회를 정주 여건 개선과 일자리 창출, 생활 인프라 확충으로 연결할 수 있느냐가 향후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진단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이 청양군의 인구소멸 위기에 실질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원금은 1분기 내 2월분부터 지급될 예정이며, 지난해 10월 20일 이후 신규 전입자는 90일 실거주 요건을 충족한 뒤 2월분부터 소급해 일괄 지급받게 된다.(충청방송=유명근 기자)